기나긴 3개월, 불러도, 두드러도 대답없던 북한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방북을 허용하고, 날짜와 필요한 조치를 말하면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였다 

사실 오늘은 개성공단 전자와 기계부품 관련 기업주들이 국외이전을 요구한 날이기도 하기에 북한의 반응이 중요했다. 

 

Q. 기다리던 방북허용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냉각시켰다. 급기야 연락채널 단절과 개성공단 폐쇄조치라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보이며 남한을 압박하였다. 

그러는 동안 입주기업은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벌써 3개월이 된 것이다. 

내가 만든 땀과 노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우리가 어찌 알겠는가. 

그들은 분명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국외이전까지 고려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정상가동은 아니지만, 희망을 걸 수 있는 방북의 길이 열린 것이다. 

 

Q.정상화 논의라는 말은 아직 없었다 

이번 방북은 장마철을 대비한 시설관리와 같은 대책마련에서 허용된 것으로 이야기 되었다. 

진정 논의되어야할 정상화 방안이 아니란 점에서 실망할 수 있지만, 대화채널의 정상화는 이루어져서 판문점 연락망이 정상을 되찾았고, 입주기업인 대표도 방북해도 좋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에서 희망을 논할 수 있을꺼 같다 

Q. 이미 한번의 신뢰가 무너진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한두번의 위기가 있었던건 아니다. 북한은 대남압박카드로 개성공단의 조업중단에 대한 경고도 있었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조업중단 사태는 입주기업인들로 하여금 많은 의구심을 품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은 재개되더라도, 언제 다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기에, 그들은 또 불안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북한의 일관된 재산과 조업에 대한 보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가 무너졌기에, 더 많은 투자는 당분간 힘들것이라 예상된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개방과 발전에 대한 계획만큼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와 투자는 신뢰로 먹고 산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본다. 

연락망 두절, 출입폐쇄, 이로인한 공급차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재 모습이다. 

공단대표들은 정부에 빠른 대책을 요구하며, 해외이전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만약 개성공단이 이상태로 공중분해된다면, 남북의 경협은 사실상 가장큰 냉각기에 빠져들게 되며, 

추가적인 경제협력차원의 기업입주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Q. 대남압박카드로 기업은 희생양인가? 

북한은 대남 압박카드로 남한정부에 개성공단 중단이란 선택을 했었다. 그와중에 국방부장관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철수를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 사실상 개성공단은 무기한 장기 조업중단에 빠져든 것이다. 

기업에게 1분은 돈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생사의 갈림길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조업중단이다.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서 지불해야할 지출들은 결국 회사를 무너트리게 한다. 해외이전의 강수는 당연한 결과이다. 

 

Q. 해외이주는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카드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들어간 기업들이 많다. 제조업이되, 고부가가치 산업보단 기초산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개성공단을 선택하였다. 그런 그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인건비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개성공단을 포기하고 국내복귀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닌, 해외이전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그들은 현지와의 소통 및 조업자들의 숙련된 정도가 안정화 될때까지 맘을 놓을 수 없는 도전과 리스크를 안고 가야한다. 

그런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그들의 상황은 절박한 것이다. 

 

Q. 이젠 정부가 선택해야할 시간 

정부는 당초 개성공단 조업에 따른 조치로 긴급 자금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였으며, 잘 돌아간다면 지지 않을 부채를 기업을 떠안는 것이니 대책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않았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죽지않게 숨통만 유지시키는 형국이였다. 이런 그들을 이젠 더이상 기다리라 말할 수 없다. 수많은 제품을 기다리는 바이어나 시자은 그들은 언제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하여 연결한 수많은 판로가 막히게 되면, 개성공단이 제아무리 정상화 되어도 회사의 도산위험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그들의 요구대로 해외이전을 하든, 북한과의 단판을 짓든 선택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