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스토리

미국 경제가 셧다운에 들어간지도 일주일이 지나간다. 

공화당 하원의징인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케어가 있는한 부채상한 협상은 없을 것이란 위협을 하고 있는 

중이며, 세계는 혹시 모를 디폴트의 공포에 떨고 있다. 

 Q. 오바마케어가 무엇인가? 

오바마케어란 국가에서 주도하는 의료보험서비스를 말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민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나라이다. 그로인해 의료비가 다른나라와 비교안될 만큼 비싸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미국의 영화에서 그려졌듯이, 

미국 국민들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손가락이 잘려도 치료할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과 비교한다면, 선진국이지만, 의료서비스는 최하위 국가에 가깝다 볼 수 있다. 

심지어 이런 의료보험체계가 미국의 중산층에게도 부담될 만큼 덩어리가 커져있어서 오바마케어가 탄생한 것이다. 

지난번 부채상한협상에선 이 오바마케어를 1년 미루는 것에 합의하며 통과되었지만, 

오바마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번엔 서로 물러설 수 없다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하급수로 느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통령과 이를 막겠다는 공화당의 황당한 싸움인 것이다.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를 마다하는 정치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Q.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점 

디폴트의 시한폭탄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도 미국의 금융체계에 있을 것이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같이 한국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대표들이 모인 FRB에서 금리와 화폐를 찍어낸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담보를제공하고, 연방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구조이다. 

2008년 금융위기때에는 연방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하여 돈을 줌으로써 이를 해결하였는데, 

국채를 추가발행하기 위해서는 부채상한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하지 않기위해서 지금의 부채상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Q. 미국의 부채 

미국은 부채가 많은 나라이다. 왠만한 나라는 지금과 같은 미국의 부채수준이면, 망했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GDP는 15조 7000억 달러규모이다. 하지만, 부채는 16조이기에 미국의 부채는 GDP대비 100%를 넘긴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전 국민이 1년동안 한푼도 안쓰고 벌어서 부채를 상환해도 다 못값는다는 말이 된다. 

이런 미국이 버틴 이유는 미국의 달러가 국재통용화폐이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디폴트가 된다면, 달러의 가치는 폭락하고, 금리는 상승할 것이며, 세계의 경제질서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달러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볼 것이며, 

달러로 돈을 차입한 나라는 늘어나는 이자로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디폴트가 위험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디폴트의 위험성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부채규모는 위험수위에 달해 있으며,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미국은 점점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결국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금융으로 망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것이다. 

Q. 디폴트의 위험에서 우리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 최상의 선택 

만약 디폴트가 된다면 무엇이 가장 안전할까?

일부 소식지를 통하면, 디폴트 발생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나라로 일본을 지목하였다. 

안전자산인 엔화는 환율이 급등하여 일본경제에 치명타를 줄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일본경제가 망한다면, 이또한 휴지조각이 된다. 

일본은 미국보다 더 큰 시한폭탄이기 떄문이다.

일본의 부채규모는 누구나 잘 알만큼 거대하기 때문에 안전이란 말을 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과거를 돌이켜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돈이 유통된 가장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금이다. 

금본위제도로 인해 달러는 국제적으로 유통이 가능했고,

금본위제도가 폐지된 지금 엄청난 부채가 미국정부에 다가온 것이다. 

돈이 문제된 것이지, 금이 문제된 것은 아니다. 어찌보면, 돈이 풀린만큼 미국에 금이 있었다면,

지금의 디폴트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금은 없다. 

그래서 달러가 없다면, 결국 해결책은 금이 될 것이다. 

이번연도 3월 한 경제지는 한국은행의 금의 가치가 하락하는데 매입한다며 비판하는 기사가 나온적이 있다. 

어찌보면... 지금 금을 많이 매입해 두었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은행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 

이 모든 이유를 집합해 보면, 미국은 부채를 줄여야하고, 이번에 디폴트를 막아야만 세상은 잘 돌아갈 것이다. 

디폴트는 우리에게 또다른 제앙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의 사태가 최악의 사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 믿어본다. 

조속히 해결되어 미국의 국민들도 모두가 평등한 의료보험체제를 접했으면 하고, 

부채협상도 잘 성사되어 앞으로는 이런 걱정없는 경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