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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중단!!이젠 대기업 아닌 서민죽이기?
섭이 보는 경제
2013. 1. 5. 15:11
2년전 자영업자들의.카드 수수료 인하를 계기로 카드사의 불만이 커지다 결국 갑작스런 돌출행동으로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
일방적인 무이자할부 중단
일딴 대형마트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딴 대형마트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할부수수료를 대형마트와 카드사가 반반 나눴는데 대형할인마트가 수익성 악화등의 이유로 이를 못하겠다 선언한것이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적용되는데 문제는 대형마트에.그치는 것이.아니라 항공 백화점 온라안쇼핑몰 등 다양한 소비공간에서 이루어 질 것이여서 우려가.큰 상황이다.
Q.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가?
카드사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장에 대해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이야기.했고 그에.대한 조치라는.것" 결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카드사 모두가 연관되어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상황이다
Q. 피해는 소비자가 기업은 소비둔화로 피해볼 것
결국.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었다 서민들의 경우 무이자가 없게 되면 10만원을 할부로 할경우 만원정도의 할부수수료가 더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현상은.소비자에게 가중될 수 밖에 없는.상황이다.
이는 곧 제품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소비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Q.더 많은 곳에 무이자를.적용하지 않고 왜 축소시키는가?
이해가.안가는 부분이다. 정부는 어떤생각으로 이번 조치를.취했는지 궁금해 지는.대목이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일빈 자영업자가 공정하게.경쟁할 수 있는.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현재의.경제민주화.바람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현재의 경제문제가 해결될까?아마 서민들의 한숨만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Q. 문제의 근본은 규제가 아니라 조정이다.
현재의 경제는.대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돈의 힘과 각종 혜택을 누리는.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모두.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만드는 생태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현재 우리는 대기업을 규제만 한다. 웃긴것은.서민들에게 피해가.전가되게 말이다.
대기업 규제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서민들에게도.피해로 잭용한다. 여러가지 이유로 임금이 줄어들게 만드니까 말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모든 정부 행동운 경제 죽이기 밖에는.안보인다.
Q.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
현재 대형마트를 비롯한.대기업의 상권 침투에서 비롯된.이번 경제민주화 바람과 여러가지 금융법들은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위축시키기에 가깝다.
독과점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있는.가맹점과 유통회사들의 일방적인 통제를.통한 가맹점의.자율성 없는.운영 방식등 여러가지.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해결책이다. 슈퍼가 ㅅㅏ라지면서 거기다.납품하던 중소업체들이.문을.닫았고 그로인해 연쇄적인 가게건전성 악화등으로 번져가는.시스템이 경제문제의 시발점이었다. 대기업이 자신들이 받는.물품만 취급받고 강요됨에 따라 결국 가맹점은 대기업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상황이.되었고 가맹점 업주만.피해보는 상황이 지금의.시스템이다.
모두가 피해를 보고 대기업이.이윤을 착취하는.개념을 교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안을 도려내지 않고 겉만 줄이고 짓누르려 한다. 결국 이런 모든 것이 해결운 안돼고 소비자의 피해만 가중하는 것들 인데도...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문제의.본질을 손봐야 한다. 일방적인 계약서를 없애고 자유로움이 보장된 계약서, 자신것만 쓰라고 강요받는 강요하는 가맹점 노예계약서를 파기시키고 자유가 보장된 평등한 계약서, 이것만 이루어 져도 카드사도 대기업도 지금처럼 규제안해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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