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주파수 할당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정부는 KT의 주파수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고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900MHz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전면적인 사용을 금하는 것이 되어버렸네요... 

정부의 해결책은 아마도 전국민의 LTE화 인거 같습니다. 

무선전화기를 팔땐 언제이고, 한순간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사용하지 말라는 황당한 이야기... 

아마도 국민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군인 정신이라도 있는거 같습니다. 

  

Q. KT의 손들어주며 국민들의 손 뿌리친 미래부 

정부의 예측으론 현재 무선전화기의 사용자는 약 10만명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부터 지금까지 판매된 판매대수가 560만대인 것을 감안하면, 많이 감소한 수치죠. 

그도 그럴 것이 핸드폰의 보급과 동시에 무선전화기를 사는 집도 많이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줄어든것이지 아주 없는건 아니란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들 중에 '무선전화기의 사용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샀을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2013년 12월 31일 24:00까지 사용가능합니다"라 말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이런 절차 없이 당장 3개월 뒤 사용 금지라니, 너무 국민들을 우롱하는거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Q. 문제는 이런 것이 재발된다면? 

문제는 이번상황을 넘어서서 다른 상황이 왔을때도 사업자의 편을 들면서

국민들에게 통보하는 사건이 없으란 보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의 위험성은 결국 국민들이 떠안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갑작스런 종료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절차 없이,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공지까지 띄운상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대하는 생각은 무엇인지... 무선전화기 사용중단 상황이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국민은 이나라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느낄 만한 곳이 어디에도 없는거 같은 슬픈 생각이 드네요... 

"국민여러분 2014년 1월1일 부터 무선전화기 사용하면 통화료 200만원이니 조심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