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스토리

대도시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노후에 수입이 없어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인 반발이 만만치 않다. 

주된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 국민연금의 비중을 높이고, 기초연금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과연 이번안도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왜 자꾸 연금이 바뀌는 것일까? 그것도 확대가 아닌 축소로 말이다" 

결국 경제논리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돈이기 때문이다. 

대선을 보면 복지확대를 모든 후보가 외친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제성장이 이루어 져야 한다. 

결국 복지확대는 경제성장만이 답이란 결론이 나온다. 

지금과 같은 세계경기와 국내경기가 정채기에 빠져있는 현 시점은 복지를 늘리기 힘든 상황임을 가늠케한다. 

하지만,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돈을 더 써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데 있다. 그래서 지금 지급되거나, 미래에 지급될 자금을 다른 복지에 쓰게 되어 

기존에 있던 복지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다. 

복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여야 한다는 말을 한다. 그래서 복지는 비타민에 비유된다. 

너무 많으면 경제의 활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 발목을 잡는 것이 복지이다. 

그래서 복지정책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나라의 재정을 잘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것을 해결해주려 한다면, 결국 공무원을 더 뽑아야 하고, 세금 더 거두어야 하니, 

큰정부로 가게 되고, 결국 유지비가 많이 드는 돈잡아먹기만 하는 하마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럽식 복지를 외치며 선거에 임했었고, 그 피해가 미래의 불안정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월급을 받기도 전에 연금부터 떼어 가는데 우리가 무슨수로 막겠는가? 

더욱이 그 돈마져 안내거나 못내면, 단돈 10만원도 보장받지 못한다.

 결국 우린 아쉬울 10만원을 위해서 뼈빠지게 내야 하는 것이 연금인 것이다. 

국민연금은 투명해야 하지만, 우린 아직도 신뢰하지 않는다. 거기다 민간생보사를 더 신뢰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바라보는 복지의 기대감은 땅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다음에도 복지를 외치는 국회의원 및 대선주자를 뽑아선 안돼지만, 우린 또 뽑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우린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어차피 안될꺼 알지만... 이란 말을 하며 나라의 미래를 선택하면 안된다.

진정으로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비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개혁할 인재를 뽑아야 하고, 감시자를 선정히애 한다. 

지역감정과 학연, 혈연으로 투표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