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분석, 그것을 통한 현재 정책의 특징과 향후 발생할 문제점과 해결방안

14년 2월 정부는 통큰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부동산 규제 완전 철폐에 가까울 정도의 파급력을 지닌 발표였다. 강남은 기대에 부응하며 팔자세가 감소하고 매수세가 증가하며 매매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번에 정부정책의 핵심은 매수자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란 점이다. 자금지원부터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것 까지, 매수자들을 자극하여 부동산경기를 살리겠다는 방안이다. 정부의 정책과 부동산시장의 동태를 파악하고 2014년 부동산시장에 대해 조사하고 방향을 생각해 본다.

1. 전세의 가파른 상승세가 매매가를 끌어올린다.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람들은 매매를 꺼리게 되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매매가격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대채수단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 대안이 바로 전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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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의 은행을 중심으로한 변동금리 대출이 아닌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1%의 초저금리로 주택매매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의 매매 지원책은 기존 전세대출 보다 지원받는 사람들의 폭이 넓고 더 저렴하단 점이다.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3.3%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였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공유형모기지의 내용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일 경우 1%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2%의 이자가 싸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2000만원 더 높여 많게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면 전세자금을 1억원 빌릴 경우 월 27만원의 이자를 내던지, 1억원의 주택구매 자금을 대출받아 월 8만원의 이자를 낼 것인지 물어본 것인데, 자연스럽게 주택구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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