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스토리

한국재벌의 현실 

한국경제는 지난 IMF위기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가운데 우리는 구조조정을 거쳤고, 경제의 체질개선이라는 이름아래 여러가지 사회 불안요소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문제점을 유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재벌의 개혁은 재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어찌보면 세계의 금융위기를 대기업위주의 수출정책에서 해결하려고 했던점으로 인하여 재벌개혁은 면제부를 주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점점 강화되는 총수일가의 회사장악 

한구재벌의 현실에서 가장큰 문제점은 총수일가가 감사기관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IMF를 통해 사외이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 사외이사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사외이사 집단이 총수일가의 인력이 배치됨에 따라서 견제역할을 재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분식회계는 아직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2003년 SK분식회계사건, 그리고 최근 CJ그룹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유출을 들 수 있다. 

개선되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될 한국재벌개혁 

재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와 같은 총수일가의 회사의 사적운용이다. 

미국과 같은 시스템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대기업은 주주중심의 기업구조이다. 이는 대주주인 총수를 기점으로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설치된 감자조직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종 부조리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린 독일과 같은 이원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이상 기업이 오너의 사적재산이 아닌 사회적인 의무까지 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또한 그것을 통해 문어발식 경영을 방지하고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린 또다시 위기에 봉착할 것이고, 잃어버린 신뢰를 쉽게 다시 얻지 못할 것이다. 

한국재벌의 현실과 개혁방안에 대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