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스토리

외국인은 외국인일 뿐인가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런 가운데 여러가지 문제점과 한계점도 생겨났다

부족한 일자리를 말하는데는, 고급직업이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누구나가 고급일자리에서 종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고급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고급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회사가 성장해야 한다. 관리자가 많이 필요해야 하며,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를 통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꺼려하는 노동강도가 높은 일자리 종사자가 더 많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채워줄 존재가 바로 외국인 근로자이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독일을 만든건 독일로 이민갔던 수많은 외국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내에서도 광산노동자, 그리고 간호사 등 많은 한국인력이 독일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다

그런 독일은 과거 이민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0년 10월 독일의 과거 이민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모두가 외국인 근로자를 근로자로만 볼 뿐, 그들이 국내에 남아서 국익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은 안한다

하지만, 그중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민정책의 성공적인 미국

이민정책의 가장큰 성공을 이야기 한다면, 미국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현재는 다양한 인종이 책임지고 있다

연구인력부터 외교관까지 미국의 인력인프라는 무궁무진하다

거기에 현재도 많은 인력들이 아직도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넘어가고 있다

이런 미국의 성공적인 이민정책은 인구유지와 인력인프라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 높은 수준의 인력이라기 보단, 단순 노무인력의 외국인력 수급에 급급하다 볼 수 있다

줄어드는 인구, 출산만이 해결책인가?

한류의 열풍 덕분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외국인 체류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료출처 : E-나라지표

위의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외국인 체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 인원은 줄어들지 않는다. 여기에 현재 파악하지 못한 불법체류 인원까지 한다면, 외국인 관리 시스템의 구멍은 훨씬 커질것이다. 이런 파악안되는 인원들을 선별하고, 이미자정책을 정확히 수립하여 관리해야만 인구의 정확한 통계및 그들의 현재 상태와 각종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에서 내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고급인력 수급을 국내에서만 해결할 것인가?

산업화가 진행되고 성숙기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서비스와 금융업으로 산업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고급인력이 필요로 한다. 남보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한데,

고인물은 맑을 수 없다.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한국산업에 보탬이 될 만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동남아시에 위주의 고용현황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고용에 대한 질도 평가해야 한다. 언제까지 그들을 단기근로자로 만들 수는 없다

매일경제 2013년 6월 18일자 기사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92%가 저숙련자'란 기사가 나왔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불량율을 높이고, 장기체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숙련자가 필요로 하는 산업에선 새로운 인력에게 기술을 익혀야 하며, 그로인한 생산력 감소는 회사에 타격을 주게 된다. 지금이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 근로현장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선 그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시킬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지금처럼 여러부서에서 관리한다고 날리치는 오합지졸 시스템이 아닌, 그들을 진정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고급인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련 대비책 없는 미래는 암울하다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

한번은 실수지만, 두번은 잘못이다. 우리는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