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스토리

KT ENS의 불법 대출사기 3000억원이 발생하였다. KT ENS와 은행권은 서로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기 급급한 가운데, 피해액이 3000억원을 넘어 4000억원까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6개 은행이 관련되어 있으며, 책임공방이 쉽지않은 특수목적법인(SPC)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리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매출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등 회계의 투명성 문제도 발생하였으며, 직원이 몰래 회사 직인을 사용하였다는 진술에서 회사측의 직원관리 소홀도 문제가 되었다. 이번 대출사기가 심각한 것은 한곳의 문제가 아닌 동시다발 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기에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대출사기를 만들어준 직원, 대출금은 허공으로대출사기를 일으킨 협력업체 사장 1명은 해외로 도주했고, 3명은 잠적을 감추었다. 이들 업체는 대출 받은 일부 금액을 갚기 위해 대출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의 발생한 사건의 문제점은 특수목적법인 회사를 통해 대출자금을 집중시켰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런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 자유롭고 금융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활용하여 대출사기극이 이루어 진것에 대한 문제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과거 부산저축은행의 사례를 보면,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대출을 받고 그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문제였다. 사업관리비 등 명목의 돈을 계속받고, 사업 성공시 수입금의 40%에서 50%를 추가로 받는 기형적인 구조로 대출이 이루어 졌었다. 또한 캄보디아에 4가지 건설프로젝트에 자금이 대출되었는데, 이 자금의 상당부분은 자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결국 SPC의 설립이 투자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필요한 것이 맞지만, 악용할 경우 감시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설립자가 악용할 마음을 먹을 경우 방지 및 검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금융사각지대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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