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스토리

14년 2월 정부는 통큰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부동산 규제 완전 철폐에 가까울 정도의 파급력을 지닌 발표였다. 강남은 기대에 부응하며 팔자세가 감소하고 매수세가 증가하며 매매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번에 정부정책의 핵심은 매수자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란 점이다. 자금지원부터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것 까지, 매수자들을 자극하여 부동산경기를 살리겠다는 방안이다. 정부의 정책과 부동산시장의 동태를 파악하고 2014년 부동산시장에 대해 조사하고 방향을 생각해 본다.

1. 전세의 가파른 상승세가 매매가를 끌어올린다.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람들은 매매를 꺼리게 되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매매가격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대채수단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 대안이 바로 전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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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의 은행을 중심으로한 변동금리 대출이 아닌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1%의 초저금리로 주택매매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의 매매 지원책은 기존 전세대출 보다 지원받는 사람들의 폭이 넓고 더 저렴하단 점이다.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3.3%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였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공유형모기지의 내용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일 경우 1%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2%의 이자가 싸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2000만원 더 높여 많게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면 전세자금을 1억원 빌릴 경우 월 27만원의 이자를 내던지, 1억원의 주택구매 자금을 대출받아 월 8만원의 이자를 낼 것인지 물어본 것인데, 자연스럽게 주택구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부동산시장과 정책에 대한 문제점 자세히 보기

KT ENS의 불법 대출사기 3000억원이 발생하였다. KT ENS와 은행권은 서로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기 급급한 가운데, 피해액이 3000억원을 넘어 4000억원까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6개 은행이 관련되어 있으며, 책임공방이 쉽지않은 특수목적법인(SPC)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리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매출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등 회계의 투명성 문제도 발생하였으며, 직원이 몰래 회사 직인을 사용하였다는 진술에서 회사측의 직원관리 소홀도 문제가 되었다. 이번 대출사기가 심각한 것은 한곳의 문제가 아닌 동시다발 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기에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대출사기를 만들어준 직원, 대출금은 허공으로대출사기를 일으킨 협력업체 사장 1명은 해외로 도주했고, 3명은 잠적을 감추었다. 이들 업체는 대출 받은 일부 금액을 갚기 위해 대출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의 발생한 사건의 문제점은 특수목적법인 회사를 통해 대출자금을 집중시켰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런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 자유롭고 금융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활용하여 대출사기극이 이루어 진것에 대한 문제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과거 부산저축은행의 사례를 보면,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대출을 받고 그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문제였다. 사업관리비 등 명목의 돈을 계속받고, 사업 성공시 수입금의 40%에서 50%를 추가로 받는 기형적인 구조로 대출이 이루어 졌었다. 또한 캄보디아에 4가지 건설프로젝트에 자금이 대출되었는데, 이 자금의 상당부분은 자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결국 SPC의 설립이 투자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필요한 것이 맞지만, 악용할 경우 감시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설립자가 악용할 마음을 먹을 경우 방지 및 검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금융사각지대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kt자회사 문제 발생과 특수목적법인의 관리 문제점 자세히 보기